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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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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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필로폰 수사 중 재차 매수·투약,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26-09-02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텔레그램을 통해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고 숙박시설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동일한 마약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었고,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협조 아래 마약류 중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실제 입원치료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치료계획·상담내역·단약 상태와 가족의 보호계획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와 치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향후 외래치료 및 재범방지계획까지 제시한 결과 추가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초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로 인한 불안과 주변 인간관계 문제 등을 겪는 과정에서 단약을 유지하지 못했고,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텔레그램을 통해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혼자 숙박시설에 들어가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해당 사실이 별도의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동일한 마약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만큼 단순 초범 사건보다 재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었고, 추가 범행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다시는 투약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 치료와 단약 환경을 마련하여 재범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의 매수 및 투약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특히 불리했던 부분은 최초 사건으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필로폰 투약이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도 다시 동일한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초 사건에서도 단약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 추가 범행이 발생한 만큼 두 번째 사건에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실제로 마약류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단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추가 범행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치료 상태와 가족의 보호체계, 주거관계, 수사기관에 대한 출석 태도 등을 함께 정리하여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수사 중 다시 발생한 동종 범행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원치료와 단약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의 관리 및 향후 치료계획까지 구축하여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인정과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문 의료기관 입원치료, 상담 및 치료경과, 가족의 보호계획, 수사기관 출석 태도, 향후 외래치료와 단약 계획 및 마약류 접근 환경 차단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기존 필로폰 사건 수사 중 다시 발생한 동종 범행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의뢰인은 이미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마약 투약의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축소하지 않고, 의뢰인 역시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단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쟁점 2. 반복적인 반성 호소가 아닌 실제 재범방지 조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 검찰 또는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은 최초 사건에서도 다시 투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가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 작성한 반성문만으로는 단약 의지의 진정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가족의 협조 아래 마약류 중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진행하고 약물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원확인서와 치료계획서, 상담내역 및 치료경과 자료 등을 확보하여 실제 재범방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추가 범행에도 신병 확보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수사 중 동종 범행이 추가로 확인된 만큼 의뢰인이 다시 마약류에 접근하거나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치료기관에 입원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고 가족도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주거관계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응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자유롭게 마약류에 접근하는 환경과 달리 의료기관의 관리 아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형사재판보다 사회 내 치료와 교육으로 재범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찰 판단 요소 추가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이 현재 어떤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단약을 유지할 구체적인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사건 처리에서 중요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치료 시작 이후의 경과와 가족의 보호계획, 향후 외래치료 및 상담계획, 기존 마약 관련 인간관계와 연락수단을 정리하는 조치 등을 하나의 재범방지 구조로 제시하여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사회 내에서 단약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수사 중 재차 범행한 불리한 상황을 전제로 대응 전략 재정립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미 필로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동일한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점을 가볍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초 사건에서 단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의지나 반성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실제 치료와 환경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을 전환하였습니다. ② 전문 의료기관 입원치료로 마약류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 조성 의뢰인과 가족에게 전문적인 중독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족의 협조 아래 마약류 중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부에서 마약류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약물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단약 상태를 관리받았고, 법무법인 오현은 입원확인서와 치료계획서, 상담내역 및 치료경과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사 일정과 치료 일정을 조율 사건 대응을 위해 반복적으로 치료기관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치료가 단절될 경우 의뢰인의 단약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에 입원 및 치료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조사 일정과 치료 일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④ 가족의 보호체계와 신병 확보 필요성이 낮다는 사정 소명 추가 범행이 확인된 만큼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수사절차에 성실하게 응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의료기관의 관리 아래 치료받고 있고 가족도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기관 출석 태도를 함께 정리하여 수사를 회피하기보다 치료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⑤ 검찰 단계에서 치료·교육 중심의 구체적인 재범방지 구조 제시 검찰 단계에서는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만 반복하지 않고 치료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경과와 향후 계획을 하나의 구조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향후 외래치료와 상담을 지속할 계획, 가족의 생활관리, 마약류 구매와 연결되었던 기존 인간관계의 정리 및 관련 연락수단 차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무런 조치 없이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치료를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단약을 이어갈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추가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필로폰 매수·투약 수사 중 다시 동일한 마약류 매수·투약 최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마약 범죄의 문제를 인식한 상태에서도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만큼 재범 가능성과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진행 전문 의료기관 입원·약물치료·상담 및 단약 상태 관리 의뢰인은 가족의 협조 아래 전문적인 입원치료를 시작하였고, 마약류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으면서 단약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재범방지 구조 마련 가족 보호·외래치료·상담 및 마약류 접근 환경 차단 계획 소명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와 향후 외래치료 및 상담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의 마약 관련 인간관계와 연락수단을 정리하는 등 사회 내에서 단약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환경을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추가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을 해당 사건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기보다 교육과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의 기회를 부여하는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치료를 계속하면서 사회 내에서 단약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 다시 투약하면 많이 불리한가요? 수사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이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과 기존의 반성 태도 등을 더욱 엄격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사건 이후 다시 범행한 경위와 현재 실제로 어떤 재범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마약 사건에서는 반성문보다 치료가 더 중요한가요?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사건에 따라 제출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투약이 문제된 경우에는 단약을 위한 실제 치료와 상담,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처분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입원치료 중 경찰 조사가 예정되면 치료를 중단해야 하나요?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치료 일정과 조사 일정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입원 및 치료 상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치료가 불필요하게 중단되지 않도록 조사 일정과 방법을 조율하였습니다. Q4. 가족이 치료에 참여하는 것도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가족의 참여만으로 특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 이후에도 단약을 유지하려면 생활환경과 보호체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 의뢰인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5.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건이 부과된 처분이라면 해당 교육 등 정해진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분 이후에도 치료와 상담, 가족 관리 및 마약류와 연결된 인간관계나 연락수단을 정리하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시 동일한 범행이 발생하였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이나 반성 의사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사건에서도 단약을 다짐했음에도 다시 투약에 이르렀다면 실제로 중독 문제를 치료하고 마약류와 접촉하기 어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입원치료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뿐 아니라 치료 이후 외래진료 계획, 가족의 관리, 마약류를 구매하게 된 기존 인간관계와 연락수단의 정리까지 연결하여 하나의 재범방지 구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치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불필요하게 중단되지 않으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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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미성년자 음란 메시지·사진 전송 소년사건, 소년원 송치 없이 장기 보호관..

2026-09-02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및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까지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SNS 대화내역과 사진 전송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초기 조사 당시 두려움으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수사 종료 후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과거 여러 차례의 보호처분 전력이 존재해 시설 수용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에 대한 인정과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선처 의사,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 보호자의 교육 및 구체적인 감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및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까지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대화를 중단하거나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추가적인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자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화내용과 사진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SNS 대화내역과 사진 전송기록, 계정정보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상당 부분 존재했지만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 두려움으로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마무리된 뒤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여러 차례의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시설 수용을 포함한 중한 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호자는 사회 내에서 상담과 교육, 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문제되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목적 등에 따라 관련 법률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성적인 메시지와 사진 전송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었고, 수사 초기 의뢰인의 부인 취지 진술도 기록에 남아 있어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다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과 기존 보호처분의 효과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회복 여부, 사건 이후 반성의 정도, 전문적인 상담과 성인지교육의 진행 상황, 보호자의 지도·감독 능력과 실제 생활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사회 내에서의 교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수사가 이미 종료되고 객관적인 자료와 과거 보호처분 전력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회복, 상담·교육,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계획을 통해 시설 수용이 아닌 사회 내 교정으로도 재범 방지와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수사기록과 진술 경위 재검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에 대한 인정과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심리상담 및 성인지교육, 보호자 교육, 학교생활 자료와 재범방지계획 및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중심으로 소년부 심리에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수사가 종료되고 초기 부인 진술까지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태도를 정리할 것인지 수사 및 소년부 진행 상황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았을 당시에는 이미 SNS 대화내역과 사진 전송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초기 부인 취지 진술도 수사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기존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진술 경위를 다시 검토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방향으로 소년부 심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쟁점 2. 다수의 기존 보호처분 전력에도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소년부 판단 요소 의뢰인에게 과거 여러 차례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보호처분만으로는 교정이 어렵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더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을 축소하기보다 이번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보호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집중하였습니다. 상담과 교육, 보호자의 감독 및 생활관리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여 사회 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교정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미성년 피해자들과의 피해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 학생들이었고 보호자들의 감정 역시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 의뢰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과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직접적인 접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협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 의사가 담긴 합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소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시설 수용 대신 보호관찰·교육을 통한 교정이 가능한지 소년부 판단 요소 본 사건에서는 처분 자체를 피하는 것보다 의뢰인을 시설에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도 교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 재범방지계획서, 보호자의 교육 이수와 감독계획 등을 종합하여 장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 상당한 수준의 사회 내 처우를 병행하면 의뢰인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수사기록과 초기 진술을 재검토해 소년부 심리 방향 재정립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은 시점에는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종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기존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진술 경위를 다시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소년부 심리를 준비하였습니다. ②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을 줄이고 피해회복·합의 진행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접촉을 자제하면서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여 선처 의사가 담긴 합의 관련 자료를 소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으로 재범방지 가능성 구체화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진술만으로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상담과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 원인과 잘못된 성 인식을 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상담기록과 교육 이수자료를 통해 사건 이후 실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보호자 교육과 구체적인 생활관리·감독계획 마련 소년의 변화만큼 보호자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보호자 역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녀의 지도·감독 방법을 점검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자의 감독계획과 학교생활 관련 자료, 재범방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가정 내 보호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⑤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 사회 내 처우로도 교정 가능하다는 점 소명 본 사건의 핵심 목표는 아무런 처분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설 수용 없이 사회 내에서 교정과 재범방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피해회복과 반성, 심리상담, 성인지교육, 보호자의 적극적인 감독과 생활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였던 소년원 송치 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수사 종료·객관적 증거 확보·초기 부인 및 다수 보호처분 전력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았을 당시 이미 SNS 대화내역과 사진 전송기록 등이 확보되어 있었고 수사도 상당 부분 종료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에게는 과거 여러 차례의 보호처분 전력까지 존재하였습니다. 피해회복 및 반성 피해자 측 합의·선처 의사 및 범행 인정·반성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선처 의사가 담긴 합의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사회 내 교정 가능성 심리상담·성인지교육·보호자 교육 및 재범방지계획 제출 의뢰인의 상담과 교육 이수자료, 학교생활 관련 자료, 재범방지계획과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제출하여 사회 내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장기 보호관찰·사회봉사 및 보호자 특별교육 소년부는 의뢰인을 시설에 수용하기보다 사회 내에서 장기간 감독하고 교육하는 방식으로 처분하여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 본 소년보호처분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수사가 이미 끝난 뒤 변호인을 선임해도 대응할 수 있나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라면 초기 단계에서 진술이나 증거관계를 설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수사기록과 진술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소년부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반성, 피해회복, 보호환경과 재범방지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은 가능합니다. Q2. 경찰 조사에서 처음 혐의를 부인했다면 계속 부인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기존 진술과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한 부인을 계속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를 인정하고 왜 초기 진술이 달라졌는지와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 시설 수용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기존 보호처분 전력은 소년의 교정 가능성과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사건 내용과 과거 전력뿐 아니라 현재의 생활환경, 피해회복, 상담과 교육,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 소년사건에서 상담과 성인지교육은 왜 중요한가요? 상담이나 교육 자체만으로 특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이 자신의 행동 원인을 이해하고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5. 보호자는 소년부 심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나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보다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교육 참여, 생활관리 방식, 학교생활 점검, 상담과 교육을 지속시키기 위한 계획 등을 사건 상황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미성년자가 SNS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한 사건에서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고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단순한 혐의 부인보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존재한다면 기존과 달라진 생활환경과 보호체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 수용 여부가 문제되는 소년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합의뿐 아니라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 보호자의 교육 참여, 학교생활 및 재범방지계획 등 사회 내 교정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 지속적인 감독을 받으면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교정과 재사회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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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미성년자 음란 메시지·사진 전송 소년사건, 소년원 송치 없이 장기 보호관..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이별 과정 폭행·휴대전화 파손 및 무단 열람 혐의, 공소권 없음 및 기소..

2026-09-02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한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의 신체를 밀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으며, 잠금이 해제된 휴대전화의 메시지와 SNS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일부 메시지를 삭제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휴대전화 파손 사진과 메시지, 녹취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CCTV까지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전면적인 부인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휴대전화 피해회복과 양측 사이에 진행 중이던 다른 민·형사 분쟁까지 함께 정리하는 종합적인 합의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 및 전자기록 관련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교제한 연인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후반부터 연락 문제와 이성 관계 등을 두고 자주 다투었고, 이별을 결정한 이후에도 서로의 물건을 돌려주는 문제와 과거 교제 중 있었던 일을 두고 감정적인 대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전 연인과 만나 물건을 정리하던 중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람과 연락한 정황을 발견하였고, 이를 계기로 언쟁이 격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팔을 밀치고 손으로 신체를 수차례 밀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며,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과 후면 부분을 파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금이 해제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와 SNS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고 일부 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 재물손괴 및 전자기록 관련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 직후 촬영한 휴대전화 파손 사진과 두 사람의 메시지, 녹취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양측 사이에는 별도의 명예훼손 및 금전 관련 분쟁까지 존재하여 단순한 형사합의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과 형법 제366조에 따른 재물손괴, 그리고 상대방 휴대전화의 메시지와 SNS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확인한 행위와 관련된 전자기록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폭행 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반면 휴대전화 파손과 전자기록 관련 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반성 및 재범 가능성 등 별도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과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고 CCTV까지 확인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전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사건 외에도 금전 문제와 온라인상 게시물 등 여러 분쟁이 얽혀 있어 어느 한 사건만을 개별적으로 합의하려 할 경우 갈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휴대전화 파손에 대한 피해회복과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양측 사이의 다른 민·형사 분쟁까지 함께 정리하여 사건 전체의 종결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정합성, 피해회복,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우발적인 범행 경위, 동종 범죄 전력 부재, 양측의 다른 분쟁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합의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상대방은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과 메시지, 녹취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사건 장소 주변의 CCTV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어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인정할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관계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감정적으로 악화된 상대방에게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양측 사이에는 폭행 사건 외에도 금전 문제와 온라인상 게시물 등을 둘러싼 다른 갈등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의사만 전달하면서, 휴대전화 파손에 대한 피해회복과 다른 분쟁의 정리를 함께 논의하여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3. 재물손괴 및 전자기록 관련 혐의에 대해 어떻게 선처를 구할 것인지 검찰 또는 수사기관 관점 휴대전화 파손과 메시지·SNS 대화내용 확인 및 일부 삭제 행위가 문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 부분과 별도로 사건 경위와 피해회복 및 의뢰인의 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별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이 격화되며 발생하였다는 점, 휴대전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상대방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여러 민·형사 분쟁을 하나의 합의 구조로 정리할 수 있는지 분쟁 진행 상황 당사자 사이에는 이번 형사사건 외에도 명예훼손과 금전 문제 등 별도의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 각각의 사건을 따로 해결할 경우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문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서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감정적 대립을 법률적인 합의 구조로 전환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 법무법인 오현은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과 메시지, 녹취자료 등이 이미 제출된 상황에서 사건 전체를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각 행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함께 설명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② 당사자 간 직접 연락을 줄이고 대리인을 통한 협의 진행 연인 사이의 갈등은 감정적인 요소가 강해 당사자들이 직접 연락할수록 다툼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선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휴대전화 피해회복과 합의 조건 등 필요한 사항만 전달하여 추가적인 감정 충돌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③ 휴대전화 파손 피해회복과 폭행 처벌불원 의사 확보 병행 폭행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미 양측의 감정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단순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요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파손된 휴대전화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함께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선처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의하였고, 최종적으로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④ 다른 민·형사 분쟁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합의 구조 마련 이번 사건만 해결하더라도 금전 문제나 온라인상 게시물 등 다른 분쟁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후 추가적인 고소나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양측 사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문제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여 서로 추가적인 분쟁을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조율하였습니다. ⑤ 나머지 혐의에 대해 우발성·피해회복·반성 등 정상관계 소명 재물손괴와 전자기록 관련 혐의는 폭행과 달리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의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별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적 충돌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 파손된 휴대전화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다른 분쟁도 상당 부분 정리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재물손괴 및 전자기록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당시 상황 폭행·휴대전화 파손·메시지 및 SNS 대화내용 무단 확인 문제 이별 과정에서 언쟁이 격화되면서 물리력 행사와 휴대전화 파손이 발생하였고, 이후 잠금이 해제된 휴대전화의 메시지와 SNS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일부 메시지를 삭제한 행위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합의 및 피해회복 휴대전화 피해회복·처벌불원 및 다른 민·형사 분쟁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 파손에 관한 피해회복을 진행하고 상대방과의 감정적 대립을 대리인을 통한 협상 구조로 전환하여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다른 분쟁도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폭행 혐의 결과 공소권 없음 처분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점이 반영되어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나머지 혐의 결과 재물손괴 및 전자기록 관련 혐의 기소유예 범행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피해회복과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우발적인 범행 경위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본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연인 사이에서 밀치거나 신체를 잡은 경우에도 폭행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교제 관계에 있는 사이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폭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 단계,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수리비를 지급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피해회복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수리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연인의 휴대전화가 잠금 해제돼 있으면 메시지를 마음대로 확인해도 되나요? 휴대전화가 잠금 해제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메시지나 전자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접근 방식과 확인한 정보의 성격, 삭제 행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연인 사이에 여러 고소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 각각 합의해야 하나요? 각 사건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의 요구가 다르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 민·형사 분쟁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건만 따로 해결하기보다 피해회복과 추가적인 법적 대응 여부 등을 함께 조율하여 전체 분쟁을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연인 사이의 이별 분쟁에서는 폭행이나 재물손괴와 같은 형사문제뿐 아니라 휴대전화 열람, 온라인 게시물, 금전 문제 등이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정에 따라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을 반복하면 새로운 갈등이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각 혐의의 성격과 피해회복 가능성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건에서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범행의 경위와 반성 등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개별 합의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분쟁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협상 구조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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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이별 과정 폭행·휴대전화 파손 및 무단 열람 혐의, 공소권 없음 및 기소..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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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탈의공간 불법촬영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공개·고지·취..

2026-09-02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던 직장인으로, 사내 직원들이 이용하는 탈의공간에 소형 촬영기기를 설치하여 동료 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기기가 발견되었고 저장매체 분석을 통해 실제 촬영된 영상까지 확인되어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 이후의 자발적 퇴사와 수사 협조, 피해회복 노력, 상담·성인지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구체적인 생활관리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던 직장인으로, 사내 직원들이 이용하는 탈의공간에 소형 촬영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사건은 한 직원이 탈의 과정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촬영기기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를 회사에 알렸고 이후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기기와 저장매체 등을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실제 직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이 드러난 이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협조하였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일정한 신뢰를 전제로 이용하는 사내 탈의공간을 범행 장소로 이용하였다는 점과 실제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선고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조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향후 사회복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와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촬영기기가 현장에서 발견되고 저장매체에서 실제 촬영물이 확인된 만큼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탈의공간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은 범행 장소와 방법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고, 일부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재범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상담·교육, 생활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의 반성과 수사 협조, 피해회복 노력, 상담·교육 및 재범방지 활동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인정과 반성, 자발적 퇴사 및 피해자와의 분리, 수사 협조, 상담·성인지교육·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실제 촬영물이 확보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관점 현장에서 촬영기기가 발견되었고 저장매체 분석을 통해 실제 촬영된 영상까지 확인되어 범행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존재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확인되는 범죄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과 수치심을 인식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직장 내 탈의공간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직원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탈의공간에 촬영기기를 설치했다는 점은 범행의 방법과 장소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의 잘못을 축소하지 않고 의뢰인이 이러한 공간을 이용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불안과 수치심을 줄 수 있었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상담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일부 피해자와는 직접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회복 여부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을 이행하려 한 과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형사처벌과 별도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재범 위험성과 범행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의 필요성이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계획을 마련했다는 점과 연령, 직업 및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여 추가적인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 구체화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기기와 실제 영상이 확보된 상황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불안과 수치심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의 중대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자료와 진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자발적 퇴사와 수사 협조 등 사건 이후 태도 정리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회사의 징계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피해자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 확인에 협조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사건 이후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상담·성인지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진행 단순한 반성문만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와 교정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전문적인 상담과 성인지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관련 자료와 함께 향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생활계획과 재범방지계획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④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회복 노력 지속 일부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무리한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의뢰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⑤ 재범 위험성과 생활환경을 토대로 부수처분 필요성까지 변론 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여부뿐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여부까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점, 의뢰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사내 탈의공간 촬영기기 설치 및 실제 촬영물 확인 직원들이 이용하는 탈의공간에서 촬영기기가 발견되었고 저장매체 분석을 통해 실제 동료 직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까지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대응 범행 인정·퇴사·수사 협조·상담 및 재범방지 활동 진행 의뢰인은 사건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자들과 분리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과 성인지교육,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구체적인 생활관리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형사재판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법원은 범행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수사 협조,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분리된 생활, 상담·교육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부수처분 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법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불법촬영 영상이 실제로 발견됐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나요? 촬영기기와 저장매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촬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전력, 반성 정도, 피해회복 노력, 재범방지 활동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회복 노력을 할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공탁 등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성인지교육이나 상담을 미리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교육이나 상담 참여만으로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행동 원인을 돌아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Q5.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토대로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직장 내 탈의공간과 같이 피해자가 높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는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이루어지고 실제 촬영물까지 확보된 경우에는 범행의 장소와 방법, 피해 정도 등으로 인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범행 이후의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된 형사처벌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과 교육, 재범방지 프로그램,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부수처분의 필요성까지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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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처분

고등학생 지하철 불법촬영, 포렌식 자료 구분·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 소..

2026-09-01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향하게 하여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사건 당일 영상뿐 아니라 여성의 신체가 포함된 다른 사진과 영상도 발견되면서 추가 촬영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촬영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한편, 포렌식에서 발견된 각 파일의 생성 경위와 저장 형태를 살펴 직접 촬영물과 인터넷·SNS 이용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를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계획, 성인지교육 및 상담 등 보호환경을 함께 소명한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원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향하게 하여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시민이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촬영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처음에는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 외에도 여성의 신체가 포함된 다른 사진과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사건 당일의 촬영 행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포렌식에서 발견된 다른 자료까지 별도의 불법촬영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가 형사절차에 연루되고 추가 자료까지 발견된 상황에 큰 우려를 느껴, 각 촬영물의 성격과 의뢰인의 반성 및 향후 보호환경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 촬영 사실이 휴대전화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른 여성 관련 사진과 영상도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포렌식에서 확인된 모든 파일이 곧바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별개의 범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파일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저장 경위 등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년인 만큼 범행 내용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가정 내 보호와 감독이 가능한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교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사건 당일 촬영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포렌식에서 발견된 자료를 직접 촬영물과 그 밖의 저장 자료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의뢰인의 반성·초범 여부·보호자의 감독 및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부인 이후의 진술 정리, 포렌식 파일별 생성·저장 경위 분석, 직접 촬영 여부 구분, 초범 및 평소 생활환경,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 계획, 성인지교육과 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초기 부인 이후 진술 태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에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휴대전화에서 실제 촬영물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하고, 불법촬영 행위가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불안과 피해를 이해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쟁점 2. 포렌식에서 발견된 모든 자료를 추가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일 영상 외에도 여성의 신체가 포함된 다른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직접 촬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각 파일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다운로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일부 자료가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라는 점을 파악하여 직접 촬영물과 구분해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의 평소 생활환경과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소년부 판단 요소 소년사건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함께 평소 생활환경과 기존 문제행동 여부, 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학교생활에서 특별한 문제행동이나 징계 전력이 없었다는 점, 보호자의 관리 아래 학업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가정 내 실질적인 재범 방지와 감독이 가능한지 소년부 판단 요소 반성 의사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누가 소년을 감독하며 유사한 행동의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과 귀가시간 및 교우관계를 관리하고 의뢰인이 성인지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 상담 및 교육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감독과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초기 부인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로 대응 방향 수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에 두려움을 느껴 처음에는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확인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를 인정하고 그 의미와 피해를 이해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포렌식 자료를 파일별로 분석하여 직접 촬영 여부 구분 포렌식에서 여러 여성 관련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면서 해당 자료들이 모두 추가적인 불법촬영물로 평가될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파일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다운로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자료와 인터넷 또는 SNS 이용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를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③ 초범 및 평소 학교생활과 생활환경 자료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재학 관련 자료와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호자의 의견 등을 통해 평소 특별한 문제행동 없이 보호자의 관리 아래 학업을 이어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반성문·교육·상담을 통해 교화 가능성 구체화 소년의 반성을 단순한 문구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성인지교육 및 상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과 교육을 통해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⑤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해 가정 내 보호환경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자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을 직접 관리하고 귀가시간과 교우관계를 확인하며 성인지교육 및 상담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관리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성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 포렌식 자료의 성격 구분, 보호자의 감독 및 교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소년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수사 초기 상황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사실 확인 및 초기 혐의 부인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휴대전화에서 촬영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의뢰인은 조사 초기 두려움으로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포렌식 대응 추가 발견 자료의 생성·저장 경위 분석 및 직접 촬영물과 구분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른 사진과 영상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등을 확인하여 인터넷이나 SNS 이용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와 직접 촬영한 자료를 구분해 소명하였습니다. 보호환경 및 재범 방지 초범·반성·보호자 감독·성인지교육 및 상담 계획 소명 평소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정리하고, 휴대전화 관리와 생활지도, 성인지교육 및 상담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소년부는 범행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보호자의 적극적인 감독 의지와 교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의뢰인에게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소년보호처분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불법촬영 혐의를 처음에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면 불리한가요?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진 경우에는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와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사실관계에 맞추어 진술을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여성 사진이 발견되면 모두 추가 불법촬영으로 보나요? 휴대전화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파일의 생성 경위와 저장경로, 직접 촬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미성년자의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한가요? 소년사건에서는 소년 본인의 태도뿐 아니라 가정에서 실제로 보호와 감독이 가능한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4. 반성문만 제출하면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반성문은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 특정한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과 촬영 경위, 전력, 사건 이후 태도, 보호환경, 교육 및 상담과 같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포렌식 결과와 각 파일의 생성·저장 경위, 조사 당시 진술 내용, 평소 생활환경과 학교생활 관련 자료, 보호자의 의견 및 감독 계획, 반성문과 교육·상담 관련 자료 등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소년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지면 사건 당일 촬영물뿐 아니라 기기에 저장된 다른 자료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견된 파일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각 자료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직접 촬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과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단순히 처분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기보다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실제로 어떠한 감독을 할 것인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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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처분 고등학생 지하철 불법촬영, 포렌식 자료 구분·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 소..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간호사 환자 의료정보 전송 혐의, 환자 14명 직접 사과·피해 회복 소명..

2026-09-01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로, 지인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사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환자의 이름, 등록번호, 성별, 나이, 진단명, 주치의, 입원일 등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전송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전송한 사실 자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 발생 경위와 정보 전달 범위,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을 충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이나 환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던 중 문제가 발생한 경위를 정리하고, 의료정보가 노출된 환자 14명에게 직접 사과하여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송치 및 보완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사정을 지속적으로 제출한 결과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환자의 진료 및 입원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업무상 취급하고 있던 간호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서로 사진을 주고받던 중 입원 환자들의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에는 환자의 이름뿐 아니라 등록번호, 성별, 나이, 진단명, 주치의, 입원일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의료법상 정보 누설과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었던 만큼 해당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정보가 전달된 범위, 사건 이후 환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충실하게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의료법 제19조와 제88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의료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진단명, 주치의, 입원일 등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구체적인 전달 경위와 범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실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관계 부인보다는 왜 해당 사진을 보내게 되었는지와 어떠한 관계에서 전달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광범위하게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건인지,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진을 공유하던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전달된 사건인지도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보가 노출된 환자들에게 사건 이후 어떠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하였는지와 실제 정보 당사자들이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의사를 밝혔는지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범위, 경제적 이익이나 환자 피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환자 14명에 대한 직접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수사기관에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의 전송 경위, 정보가 전달된 범위, 경제적 이익 목적 여부, 환자 14명에 대한 직접 사과, 환자들의 의사표시, 고발에 이르게 된 개인적 관계와 경위 및 송치 후 보완수사 과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 전송 사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문제가 된 사진에는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진단명, 주치의 등 여러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도 존재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전송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 발생 경위와 이후의 피해 회복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정보 전달의 목적과 범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의료정보가 어떠한 관계에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와 정보가 이후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사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유포나 의료정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건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환자 14명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정보가 노출된 환자는 총 14명이었고, 사건 이후 실제 정보 당사자들과의 관계 및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환자 14명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였고, 환자들로부터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송치 및 보완수사 이후에도 동일한 정상관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지 수사 과정의 상황 본 사건은 최초 수사에서 바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송치가 이루어진 뒤 보완수사 과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송치 이후에도 정보 전달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위, 환자 14명에 대한 사과 및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등 관련 사정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최종적인 수사 판단까지 대응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의료정보 전송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사건 경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환자의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전송한 사실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억지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지인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서로 사진을 주고받던 중 해당 사진까지 전송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② 광범위한 유포나 경제적 이익 목적의 사건과 구별 의료정보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정보가 전달된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환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사건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실제 정보 전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환자 14명에게 직접 사과하여 피해 회복 노력 진행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의료정보가 노출된 환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였습니다. 총 14명의 환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였고, 이들로부터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받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실제 정보 당사자인 환자들의 의사와 사건 경위 함께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고발에 이르게 된 개인적인 관계와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 정보 당사자인 환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과 환자들 역시 사건 이후 의뢰인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⑤ 송치·보완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사정을 지속적으로 정리 본 사건은 최초 경찰 수사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송치 이후 보완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발생 경위와 정보 전달 범위, 환자들에 대한 직접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치 및 보완수사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문제된 행위 환자 이름·등록번호·진단명·주치의 등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 전송 의뢰인은 지인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사진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입원 환자들의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전송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정보가 노출된 환자 14명에게 직접 사과 의뢰인은 정보가 노출된 환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과정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환자들의 의사 확인 환자들로부터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확보 실제 정보 당사자들인 환자들이 의뢰인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을 사건 발생 경위와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송치 및 보완수사 후 최종 불송치 결정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송치와 보완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관련 사정을 지속적으로 소명한 끝에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본 불송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환자의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지인에게 보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내용과 정보의 종류, 전송 경위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실수로 사진을 전송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송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해당 사진을 보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정보가 전달된 범위,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환자에게 직접 사과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나요? 사건 이후 실제 정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사건 대응 과정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만으로 특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전체 사실관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환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환자의 의사표시는 피해 회복 여부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수사 결과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내용과 전송 경위, 범위 및 관련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송치된 뒤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추가 대응이 필요한가요? 수사 과정이 송치 이후 보완수사로 이어진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사실관계와 새롭게 확인되는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피해 회복이나 정보 전달 범위 등 중요한 사정을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보완수사 과정까지 관련 자료와 사정을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되었는지와 이후 추가적인 확산이 있었는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건 이후 실제 정보 당사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역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간호사가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진단명, 주치의 등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사건에서, 정보 전달 경위와 범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환자 14명에 대한 직접 사과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등 피해 회복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여 송치와 보완수사 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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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간호사 환자 의료정보 전송 혐의, 환자 14명 직접 사과·피해 회복 소명..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