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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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 원·집행유예 1년 선고

부부싸움 중 폭행으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벌금 70만..

2026-08-24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상대방의 머리를 한 차례 잡은 행위로 폭행 혐의를 받았고, 수사와 약식절차를 거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폭행이 발생한 경위와 행위의 정도, 부부 사이에 존재했던 전체적인 갈등 상황을 정식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행위가 부부싸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일회성 유형력 행사였다는 점과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피해자로 하는 다수의 폭행 등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약식명령 단계와 달리 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의 머리를 한 차례 잡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절차 이후 사건은 약식절차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벌금 액수만 놓고 보면 그대로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었지만, 문제 된 행위가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배경과 행위의 정도를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은 일방적인 폭행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이어지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이었고,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머리를 한 차례 잡은 일회성 유형력 행사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피해자로 하는 다수의 폭행 등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만을 전체적인 갈등 상황과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양형에 유리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유형력 행사의 존재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와 발생 경위, 피해 상황 및 사건 전후의 관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머리를 잡은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대응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당 행위가 부부싸움 도중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갈등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와 행위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한 다수의 폭행 등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일방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사건의 전체 경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해진 벌금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와 별개로, 정식재판을 통해 사건의 경미성·우발성과 당사자 사이의 갈등 구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형의 집행 여부까지 포함한 보다 유리한 판단을 구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일회성 폭행이라는 점과 상대방 측에도 별도의 폭행 등 형사사건이 존재한다는 전체적인 갈등 경위를 함께 제시하여 정상관계를 충분히 반영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 일회성과 우발성, 부부 사이의 갈등 전후 과정, 상대방 측의 별도 폭행 등 사건,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에서 고려되어야 할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문제 된 폭행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이 상대방의 머리를 잡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제 유형력 행사가 어느 정도였고 반복적이거나 중한 형태의 폭행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가 된 행위가 상대방의 머리를 한 차례 잡은 일회성 유형력 행사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건을 실제 행위의 정도에 맞추어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2.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라 부부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폭행이 사전에 의도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도 사건의 구체적인 성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의 행위가 부부 사이의 말다툼과 갈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정을 정상관계에서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의 행위만을 부부 사이 전체 갈등에서 분리해 평가할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본 사건은 배우자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문제 된 장면만이 아니라 당시 부부 사이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정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피해자로 하는 다수의 폭행 등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여 본 사건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력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에서 어떤 정상관계를 강조할 것인지 정식재판 진행 상황 의뢰인에게는 이미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에서는 사건 기록을 다시 분석하여 재판부가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행위의 경미성과 우발성, 일회성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상대방과의 전체적인 갈등 관계까지 함께 정리하여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정상관계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약식명령과 사건기록을 토대로 정식재판 전략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의 사건기록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단순히 약식명령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사정이 재판부의 형 판단에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머리를 한 차례 잡은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 소명 의뢰인의 폭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유형력 행사가 상대방의 머리를 한 차례 잡은 행위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반복적이거나 중한 형태의 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실제 행위의 정도에 맞추어 설명하였습니다. ③ 부부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성과 일회성 강조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되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범행의 우발성과 일회성이 정상관계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④ 상대방 측의 별도 폭행 등 형사사건을 통해 전체 갈등 구조 소명 본 사건은 의뢰인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피해자로 하는 다수의 폭행 등 범행으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여 부부 사이에 상당한 상호 갈등이 존재했고, 본 사건 역시 그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⑤ 사실관계 부인보다 양형사유와 정상관계에 집중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를 부정하는 데 사건 대응의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범행의 정도와 우발성,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부부 갈등의 배경 및 상대방 측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재판부가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폭행 사실뿐 아니라 사건 전체를 고려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에서는 벌금 70만 원의 형 자체는 유지되었으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약식절차 결과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배우자의 머리를 한 차례 잡은 폭행 행위로 수사와 약식절차를 거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 핵심 변론 경미성·우발성·일회성과 부부 사이 전체 갈등 경위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실제 유형력의 정도와 발생 경위, 상대방 측의 별도 폭행 등 형사사건까지 함께 정리하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정식재판 결과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면서 해당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변화 즉시 납부해야 하는 벌금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로 변경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벌금 7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결과였지만,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 본 정식재판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폭행죄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의 내용에 다툴 사정이 있고 정식재판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여부는 사건기록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의미가 없나요? 폭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행위의 정도와 발생 경위, 우발성 및 사건 전후의 사정 등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를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사실 자체의 전면 부인보다 정상관계 소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Q3.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도 일반 폭행죄로 문제될 수 있나요?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에 따라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폭행의 정도와 발생 경위 및 부부 사이의 전체적인 갈등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상대방도 저를 폭행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별도 행위가 곧바로 자신의 폭행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정식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에 이르게 된 사건기록과 실제 폭행의 정도,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 및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핵심 쟁점에 맞추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폭행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정식재판에서 관련 사정을 다시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관계와 갈등 구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부부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정식재판에서 행위의 경미성과 우발성 및 상대방과의 전체적인 갈등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여 양형에 관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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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학생 3호·의뢰인 1호 조치

사이버폭력 맞학폭 사건, 선후관계·지속성 구분 소명으로 상대학생 3호·의..

2026-08-24

의뢰인은 상대학생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댓글을 동의 없이 캡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사과 요청 이후에도 비방성 게시글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학생 역시 의뢰인이 다툼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였다며 맞신고하면서 양측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대화 공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상대학생의 선행행위와 반복성·지속성, 의뢰인이 대응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학생에게는 3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의뢰인에게는 1호 서면사과 조치가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상대학생이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 댓글을 동의 없이 캡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사실을 문제 삼아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 상대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후에도 상대학생의 비방성 게시글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되면서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SNS를 이용한 무단 캡처·유포와 반복적인 비방행위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에서 상대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학생 역시 의뢰인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였다며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화 내용을 공개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상태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상대학생의 선행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단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내려질 조치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신고한 사건에서는 각 학생의 행위를 별도로 살펴보고, 개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역시 상대학생과의 대화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책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상대학생의 인스타그램 댓글 무단 캡처·유포가 먼저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사과 요청 이후에도 비방성 게시글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양측 행위의 선후관계와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대화 공개 행위는 이러한 갈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양측 모두 일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쌍방 다툼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고, 누가 먼저 어떠한 행위를 시작했는지와 이후 행위가 얼마나 반복·지속되었는지,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를 구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SNS 무단 캡처·유포의 경위, 비방성 게시글의 반복성과 지속성, 의뢰인의 대화 공개에 이르게 된 배경, 양측 행위의 선후관계, 각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 및 전체 갈등의 흐름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상대학생의 SNS상 행위가 사이버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상대학생은 의뢰인의 인스타그램 댓글을 동의 없이 캡처하여 유포하였고, 이후에도 비방성 게시글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게시행위를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SNS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일한 갈등과 관련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쟁점 2. 의뢰인의 대화 공개 사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학생은 의뢰인이 자신과 나눈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한 행위 역시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대화 공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상대학생의 선행행위와 반복적인 비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양측의 행위를 동일한 수준의 쌍방행위로 평가해야 하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양측 모두 상대방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거나 SNS상에서 문제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서로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행위의 외형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갈등이 발생한 경위와 상대학생의 무단 캡처·유포, 사과 요청 이후의 반복적인 비방 게시,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대응하게 된 순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각 행위의 성격과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의뢰인의 일부 발언을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학생은 의뢰인의 일부 발언을 문제 삼으며 비하 의도가 있는 표현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개별 표현만 분리하여 해석하기보다 양측의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 맥락과 갈등이 시작되고 이어진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비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대화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한 사실까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되, 그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와 상대학생의 선행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별도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전체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② 상대학생의 무단 캡처·유포 및 반복 게시 경위 정리 상대학생의 행위는 한 차례의 게시나 일시적인 갈등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인스타그램 댓글의 무단 캡처·유포가 이루어진 경위와 의뢰인의 사과 요청 이후에도 비방성 게시글이 장기간 반복된 흐름을 정리하여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③ 양측 행위의 선후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 맞신고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일정한 문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건 전체가 단순한 쌍방 다툼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누가 어떠한 행위를 먼저 하였는지, 이후 사과 요구와 비방 게시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의뢰인의 대응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각 행위의 배경과 책임 정도를 구분하였습니다. ④ 의뢰인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발언 맥락 소명 의뢰인이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일부 문제되는 발언을 한 사실만을 놓고 판단할 경우 상대학생의 주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임이 평가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학생의 선행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문제된 일부 발언 역시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반복성·지속성·피해 정도를 구분해 조치 수위 방어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도 상대학생의 지속적인 행위와 의뢰인의 대응행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측 행위의 횟수와 지속기간, 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 및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 학생에게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학생에게는 3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이 결정된 반면, 의뢰인에게는 1호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구조 SNS 사이버폭력 신고 후 상대학생의 맞신고 의뢰인이 상대학생의 인스타그램 댓글 무단 캡처·유포와 반복적인 비방성 게시글을 이유로 신고하자, 상대학생도 의뢰인의 대화 공개행위를 이유로 맞신고하여 양측 모두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양측 행위의 선후관계·반복성·지속성 및 경위 구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상대학생의 선행행위와 장기간 반복된 비방,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뢰인의 행위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상대학생 조치 3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학생의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제3호 조치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조치 1호 서면사과 의뢰인 역시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으나, 양측 행위의 경위와 정도가 구분되어 상대학생보다 가벼운 제1호 서면사과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상대방을 신고했는데 저도 맞신고를 당하면 두 학생이 똑같이 처분받나요? 양측 모두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내용과 선후관계, 반복성, 지속성 및 행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SNS 댓글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학생의 SNS 게시물이나 댓글을 캡처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목적과 유포 범위, 이후의 행위 및 상대학생에게 발생한 피해 등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Q3. 제 자녀도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면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좋은가요? 객관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상대방의 선행행위 등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사이버폭력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실도 중요한가요? 한 차례 게시된 행위와 장기간 반복된 행위는 사건의 전체적인 평가에서 서로 다른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게시 횟수와 기간, 내용 및 상대방이 중단을 요청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맞학폭 사건에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양측이 주장하는 행위를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최초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각 학생이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해당 행동이 반복되었는지와 이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전체적인 선후관계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SNS를 통한 갈등이 서로에 대한 신고로 확대된 맞학폭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일정한 문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사건을 동일한 수준의 쌍방 다툼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가 먼저 발생하였는지와 행위가 일회적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는지, 상대방의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인스타그램 캡처·유포와 반복적인 비방성 게시글에서 시작된 사이버폭력 사건이 맞신고로 확대된 경우, 인정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양측 행위의 선후관계와 지속성 및 전체적인 갈등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여 각 학생의 책임과 조치 수위를 구분하여 판단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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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학생 3호·의뢰인 1호 조치 사이버폭력 맞학폭 사건, 선후관계·지속성 구분 소명으로 상대학생 3호·의.. 자세히 보기 +
3호 이하 조치

중학생 성적 놀림 학교폭력 사건, 가정 내 성교육·인성교육과 반성 소명으..

2026-08-24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내용의 놀림을 한 행위가 문제되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처분 감경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성교육·인성교육 관련 도서를 읽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가정 내 교육 과정과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도 의지를 심의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3호 이하의 경한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내용의 놀림을 한 행위가 문제되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고, 의뢰인과 보호자로서는 자녀가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될지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언행은 상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표현 및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역시 자녀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만 치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자녀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일회성 교육보다는 가정 안에서 보호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잘못을 돌아보고 올바른 성 인식과 대인관계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생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면서도 실제 교육과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어 적절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언행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재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와 보호자가 실제로 교육·지도를 하고 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방향보다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그 이후 실제로 어떠한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놀림의 경우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생이 왜 해당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추상적인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정 내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학생과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돌아보았는지와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조치를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보호자가 실제 성교육·인성교육에 참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잘못된 언행을 이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학생의 반성 태도, 가정 내 성교육·인성교육 과정, 보호자의 교육 의지, 학생의 교정 가능성과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학생이 문제 된 성적 언행의 잘못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문제 된 행동을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라고만 설명할 경우 학생이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성적인 놀림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쾌감과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제 교육과 토론을 통해 형성된 반성 태도가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쟁점 2. 가정 내 교육이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보호자가 향후 잘 지도하겠다는 계획만 제시하는 것보다 사건 이후 실제로 어떠한 교육과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성교육 및 인성교육 관련 도서를 선정하여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읽고 내용을 토론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독서 사실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과 사건을 연결하여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가정 내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쟁점 3. 동일한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어떻게 낮게 소명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생이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거나 가정에서 별다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학생의 반성만 강조하지 않고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교육과 생활지도를 이어갈 의지가 있다는 점과 향후 같은 유형의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정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4. 심의 과정에서 책임 회피 없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할 경우 반성이나 교육 의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과정에서 사건을 가볍게 여기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교육과 변화의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의 인식부터 점검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학생이 어떠한 성적인 놀림을 하였고 사건이 어떠한 경위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처분을 낮추기 위한 주장부터 구성하기보다 학생이 자신의 행동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의 내용을 함께 돌아보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② 성교육·인성교육 관련 도서를 활용한 가정 내 교육 진행 학생에게 형식적인 반성문만 작성하게 하는 방식보다 실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보호자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성교육 및 인성교육 관련 도서를 추천하고, 가족이 직접 책을 읽은 뒤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여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③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반성 과정 마련 교육자료를 단순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 내에서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자가 교육의 관찰자에 머물지 않고 학생과 함께 내용을 읽고 토론하도록 하여, 학생과 가족 모두가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언행과 성 인식을 돌아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④ 반성 태도·교육 의지·재발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표현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이루어진 가정 내 교육 과정과 학생의 태도, 보호자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는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학생에게 충분한 교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심의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⑤ 심의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 유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사건을 지나치게 가볍게 설명하거나 학생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보호자에게 심의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학생의 잘못에 대한 인식과 반성, 가정 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교육과 향후 지도 계획을 일관되게 설명하여 학생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의 쟁점 중학생의 성적인 놀림 행위가 학교폭력 문제로 제기 의뢰인의 자녀는 다른 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내용의 놀림을 한 행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 및 반성 과정 가족이 함께 성교육·인성교육 도서 읽기 및 토론 학생과 보호자는 성교육 및 인성교육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내용을 토론하면서 문제 된 행동을 돌아보았고, 이러한 가정 내 교육 과정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 대응 반성 태도·보호자 교육 의지·재발 방지 계획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학생의 반성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교육 의지, 실제로 이루어진 가정 내 교육 및 향후 지속적인 지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3호 이하의 경한 학교폭력 조치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 내용과 함께 학생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교육 의지 및 가정에서 이루어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3호 이하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적인 놀림도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학생 사이의 성적인 내용의 언행도 구체적인 표현과 발생 경위, 상대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접근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가해행위를 인정하면 무조건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되나요? 행위를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 수준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학생의 태도, 재발 가능성, 사건 이후 교육과 지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반성문만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반성문은 학생의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식적인 문서만으로 실제 변화가 충분히 드러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이후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고 학생이 무엇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4. 보호자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교육에 참여하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를 이어갈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재발 방지와 교정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가족이 함께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Q5. 심의 전에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 된 행위의 발생 경위와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건 이후 어떠한 교육과 반성 과정이 있었는지 및 보호자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성적인 언행이 문제 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단순한 처분 감경 요청보다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사건 이후 어떠한 교육과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성교육·인성교육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반성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어떻게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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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이하 조치 중학생 성적 놀림 학교폭력 사건, 가정 내 성교육·인성교육과 반성 소명으.. 자세히 보기 +
불송치(혐의없음)

만취한 직장 후배 추행 고소에서 진술 신빙성을 다퉈 불송치된 업무사례

2026-08-21

의뢰인은 책임자급 직장인으로 퇴근길에 우연히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배 직원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배가 만취하자 의뢰인은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나, 후배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추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CCTV와 직장 내 관계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지만,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상황 및 메시지 내역을 면밀히 대조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회사에서 책임자급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던 중 우연히 계약직으로 새롭게 입사한 후배 직원을 마주쳤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술자리가 이어지면서 후배 직원은 만취한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은 혼자 귀가하기 어려운 후배를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그러나 이후 후배 직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발생한 상황과 고소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둘만 존재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술 내용이 실제 장소와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지, 다른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전후 행동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CCTV에 부축과 실랑이 장면이 확인되고 직장 내 선후배 관계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주장한 구체적인 추행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객관적인 사정과 자료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CCTV에 확인된 부축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수사상 불리한 사정의뢰인이 만취한 고소인을 직접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준 사실이 있었고, 오피스텔 CCTV에는 집 앞에서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CCTV에 특정 장면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상에 나타나는 실제 상황과 고소인이 진술한 행위의 내용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쟁점 2. 구체적인 고소인 진술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수사상 불리한 사정고소인은 당시 발생했다는 상황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실제 당시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아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기억의 차이가 아니라 고소내용의 핵심 부분을 객관적인 상황과 대조해 신빙성을 다퉜습니다.쟁점 3. 책임자급 선배와 계약직 후배라는 직장관계수사상 불리한 사정의뢰인이 회사 내 책임자급 직급이고 고소인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배였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직장상 지위 차이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직급 차이라는 외형적인 사정과 실제 추행 여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실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을 함께 분석하여 고소내용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고소인의 진술을 실제 상황과 하나씩 대조이번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장소와 당시 상황에서 해당 진술과 같은 행위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특정해 고소내용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②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로 진술의 신빙성 검토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도 중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했습니다.고소인의 주장과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용을 함께 비교하고, 고소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③ 불리한 정황과 추행 혐의 자체를 구분하여 대응의뢰인이 만취한 고소인을 부축했고 오피스텔 앞 실랑이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다는 점, 직장 내에서 책임자급 선배라는 점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주변 정황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고소인 진술을 대조하여 혐의 자체가 충분히 뒷받침되는지를 다툰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직장 후배 추행 고소사건경찰 불송치(혐의없음)고소인의 진술 중 실제 당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고소내용의 신빙성을 다툰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결정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술에 취한 사람을 집에 데려다준 뒤 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당시 이동경로와 CCTV, 카드결제 및 택시 이용기록,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사건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해당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Q2.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은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내용이 실제 상황에서 가능한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전체적인 진술에 모순이 없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Q3. CCTV에 신체접촉 장면이 있으면 불리한가요?CCTV는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에 나타난 접촉의 경위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인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행위와 일치하는지 등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Q4. 직장 상사와 후배 관계라면 그것만으로 추행 혐의가 인정되나요?직장 내 직급이나 지위 차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고소내용과 객관적 자료,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술자리 이후 발생한 추행 고소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뿐 아니라 귀가 과정과 신체접촉의 경위, CCTV 및 당사자 간 메시지,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및 직장 내 성범죄 고소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성범죄TF팀 1661-2661술자리 이후 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뿐 아니라 당시 이동경로와 CCTV, 메시지, 신체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소내용과 조사기록, 영상자료 및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검토하겠습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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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만취한 직장 후배 추행 고소에서 진술 신빙성을 다퉈 불송치된 업무사례 자세히 보기 +
명예훼손 피의자 다수 합의·벌금형 및

온라인 신상공개·명예훼손 피해에서 형사처분과 개인정보 유출 합의를 이끌어..

2026-08-20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의 당사자로, 사건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정보와 사건 관련 게시물이 여러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대량으로 게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언론기사로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채증과 작성자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최초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명예훼손 피의자들에 대한 합의 및 형사처분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관계자에 대한 합의·벌금형까지 이루어졌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당시 인터넷상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의뢰인의 신상정보와 사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들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게시물은 특정 사이트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온라인 공간으로 재생산되었고, 관련 내용이 언론기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피해 역시 커지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재유포한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최초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위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는지까지 확인하여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물에 어떠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특정인을 지칭하고 있는지, 게시된 범위와 전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여러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경우에는 개별 게시물을 특정하고 URL과 작성자, 게시일자, 본문 내용을 각각 보존하는 채증 과정이 중요합니다.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게시글 작성자들뿐 아니라 최초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회사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된 경위 역시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따라서 온라인상 2차·3차 확산에 대한 명예훼손 대응과 최초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대응을 분리하면서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온라인 게시물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사건의 어려움관련 게시물은 특정 커뮤니티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이트와 블로그로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작성자 대부분의 신원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전에 각 게시물의 URL과 작성내용 등을 보존하는 채증작업을 진행하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다수의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했습니다.쟁점 2. 온라인 확산과 언론보도에 동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피해 상황커뮤니티 게시물이 계속 재생산되는 동시에 관련 내용이 언론기사로까지 확산되면서 의뢰인의 신상과 사건내용이 더욱 넓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를 위한 증거를 우선 확보하는 한편, 언론사에는 관련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병행했습니다.쟁점 3. 최초 개인정보 유출자는 누구인지추가 확인된 사실게시물 작성자들을 상대로 한 대응과 별개로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최초 어떤 경위로 외부에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회사 내부 인트라넷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취득·유출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삭제되기 전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대규모 채증 진행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된 글이 삭제되거나 내용이 수정될 경우 이후 원래 게시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증거확보가 중요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커뮤니티와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된 글들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의 신상정보와 사건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채증하고, 이를 토대로 다수의 작성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② 게시글 작성자와 최초 개인정보 유출자를 구분해 대응이 사건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다시 게시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에는 회사 내부에서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문제가 있었습니다.이에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와 별도로 최초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특정해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별도의 고소절차를 진행했습니다.③ 형사절차와 합의를 병행해 사건별로 대응고소 이후 일부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게시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개별 사건의 내용과 피의자의 대응을 고려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또한 회사 인트라넷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에서는 일부 피의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온라인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을 각각 진행하여 다수 사건을 종결했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사건다수 피의자 합의·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온라인상에 의뢰인의 신상과 사건 관련 게시물을 작성한 피의자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피의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개인정보 유출 고소사건일부 피의자 합의·다른 피의자 벌금형 확정회사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합의를 요청한 피의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 관련 서류는 일부이며,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인터넷에 제 신상과 사건내용이 퍼지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작성일시와 작성자 정보, URL, 게시물 전체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게시자가 다르다면 개별 게시물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Q2. 사실인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온라인 명예훼손은 게시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뿐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어느 범위에 공개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Q3. 익명 커뮤니티에 작성된 글도 작성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작성자의 실명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문제 게시물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성자 특정 여부는 수사와 관련 자료 확보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Q4. 회사 직원이 내부 시스템에서 제 개인정보를 빼내 외부에 전달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누가 어떤 권한으로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했는지와 외부 제공 경위, 전달된 정보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의 접속기록이나 관련 대화내용 등이 있다면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온라인에서 특정 사건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단일 게시물만 대응하기보다 최초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커뮤니티별 게시물, 재유포 상황, 언론보도 등을 구분하여 대응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온라인 명예훼손, 신상공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유사 사건의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개인정보TF팀 1661-2661온라인 신상공개나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최초 개인정보 유출과 이후 게시·재유포 행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게시물과 URL, 관련 기사,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형사절차와 피해확산 방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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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의자 다수 합의·벌금형 및 온라인 신상공개·명예훼손 피해에서 형사처분과 개인정보 유출 합의를 이끌어.. 자세히 보기 +
증거불충분 불기소

법인 양도 후 전기통신금융사기·특경법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불..

2026-08-19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위해 법인을 인수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중개업체를 통해 해당 법인을 다시 양도했습니다.이후 양도된 법인이 범죄에 이용되면서 의뢰인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인 인수·양도 과정과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기 위해 예상보다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현실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중개업체를 통해 인수했던 법인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그런데 법인이 양도된 이후 해당 법인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법인을 인수해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에게도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이번 사건에서는 양도된 법인이 이후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과거 해당 법인을 보유했던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따라서 법인을 처음 인수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사업을 포기하고 법인을 다시 양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양도 당시 중개업체 및 관련자들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인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범행을 알고 법인을 양도했거나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법인을 인수한 목적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었는지수사기관 관점의뢰인이 인수했다가 다시 양도한 법인이 실제 범죄행위에 이용된 만큼 법인 인수와 양도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의뢰인이 처음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실제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인수했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을 확보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수 경위와 이후의 사업 준비 과정을 토대로 설명했습니다.쟁점 2. 법인을 다시 양도하게 된 실제 이유수사상 확인이 필요한 부분법인을 인수한 뒤 비교적 다시 양도한 경위가 범죄에 법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의뢰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준비하면서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했고,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인을 처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쟁점 3. 양도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수사기관 관점법인 양도 이후 실제 범죄가 발생한 만큼 의뢰인이 양수인 측의 범죄 목적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는 이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법인 양도 과정에서 중개업자와 실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당시 의뢰인이 법인이 향후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법인 인수부터 양도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법인이 이후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 부각될 경우 의뢰인의 법인 거래 자체에 의심이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초 인수 단계부터 양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의뢰인이 실제 부동산 중개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인수했다가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확인한 뒤 현실적인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법인을 다시 양도하게 되었다는 과정을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② 법인 양도 당시 중개업자와 나눈 대화 확보단순히 범죄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인 양도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특히 중개업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분석해 법인을 처분한 과정과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던 거래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의뢰인이 범죄와 관련되어 법인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③ 경제적 상황 자료로 범죄 가담 동기가 없었다는 점 소명의뢰인이 법인을 양도한 현실적인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관련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법인을 계속 보유하며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실제 양도 경위를 함께 설명하면서 범행 가담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전기통신금융사기·특경법위반 사기 피의사건증거불충분 불기소법인을 인수하고 다시 양도하게 된 사업상 배경과 중개업자와의 대화내역, 의뢰인의 경제상황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부인한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내가 양도한 법인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면 나도 수사받을 수 있나요?법인 양도 이후 범죄가 발생하면 이전 대표자나 관계자에게도 법인의 인수·양도 경위와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거래 목적과 양도 과정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실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2. 법인을 정상적으로 양도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법인을 처음 인수한 목적과 실제 사업 준비 내용, 양도를 결정하게 된 이유, 중개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계약 관련 자료 등 당시 거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Q3.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범죄 발생 이후의 해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당시 작성되거나 주고받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인 양도의 목적과 경위를 보여주는 메시지, 계약 관련 자료와 당시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Q4. 수사기관이 법인 거래 자체를 의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법인 거래의 전후 과정과 범죄 발생 시점을 나누어 정리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의심을 받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토대로 각 의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법인이나 계좌 등이 양도된 이후 금융범죄에 이용된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결과뿐 아니라 당사자가 거래 당시 어떠한 목적으로 법인을 양도했는지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경법위반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된 법인과 관련된 유사한 대응 사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경제범죄TF팀 1661-2661법인이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사기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최초 거래 목적과 양도 과정, 상대방과 나눈 대화, 실제 금전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인 인수·양도자료와 메시지, 금융자료 및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범죄 가담 여부와 대응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동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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