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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마약
배윤녕 형사전문변호사
BAE YUN NYEONG
“진심을 다해 소통하고 공감합니다.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약력
-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실습
- 前)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前) 조달청 조달송무팀
- 前) 법무법인 YK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 교통│집행유예│도주치상│자동차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치고 달아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
- 이혼│일부승│이혼 등│이혼 대응, 재산분할 및 위자료 전부 방어, 의뢰인 희망대로 이혼 성립한 사건
- 가사, 유류분│조정성립│ 가족 간 유류분 액수 산정의 기초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기에 종결한 사건
- 민사│조정성립│불법손배│상간 대응, 위자료 3000만원을 700만원으로 방어한 사건
-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 민사, 가처분│전부승소│계약보증금세입조치금지가처분│계약보증금 세입조치의 원인이자 다툼의 원인이 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의 당위를 논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 민사, 가처분│전부승소│입찰절차중지가처분│채권자 주장 피보전권리가 단순 기대권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논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 행정│승소│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입찰허위서류 제출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응사건
- 행정│승소│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입찰담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응사건
- 행정│승소│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직접생산의무위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응사건
- 행정│승소│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입찰공고 및 공고 내 설계도면이 문제 없음을 논증,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응사건
- 행정, 집행정지│승소│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1심에서 인용된 집행정지 즉시항고하여 1심 결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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