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미국 출장 중 클럽에서 우연히 액상 대마를 받아 흡연하였고, 이후 빈 카트리지를 소지한 채 입국하다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 실시된 정기 소변검사에서 다시 대마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과거와 현재의 범죄사실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한 차례 선처(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감시망인 보호관찰 과정에서 재범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에 따른 가중 처벌 위기: 취소된 과거의 밀수 및 투약 혐의와 이번 재범 건이 한데 묶여 병합 기소됨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의 단약 의지를 매우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 (1)우발적 경위의 구체적 소명: 과거 해외에서의 투약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역시 계획적인 구매가 아닌, 클럽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우연한 기회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2)단약 의지의 객관적 입증: 적발 시점 이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스스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단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황을 데이터와 진료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 (3)반성 및 환경적 요인 피력: 의뢰인이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가족들이 밀착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담았습니다.
★오현의 전략적 변론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취소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기소유예 취소의 절벽 끝에서 일상을 지켜내다]
"보호관찰 중 적발은 재판부가 가장 엄중하게 보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변론은 실형의 문턱을 넘지 않게 합니다."
본 사건은 한 번의 실수가 기소유예 취소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와 현재의 혐의가 병합되는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우발성'과 '사후적 단약 노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칫 과거의 잘못까지 더해져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의뢰인의 현재 삶과 변화된 태도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해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